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산업안전팀-1628 해석일자: 2006040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에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벌금...
안건번호: 산업안전팀-1628 해석일자: 2006040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에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벌금...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3067 해석일자: 2021062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사업장’의 적용범위 또는 판단기준은? 2. OO남도의 경우 ‘사업장’의 적용범위를 OO남도 ...
안건번호: 안전보건정책팀-1870 해석일자: 2007042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조직이 개편되어 사업장(지사) 내 하나의 하부조직이 된 사업소의 근로자 대표 (지부장)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추천)할 ...
안건번호: 산보 68307-449 해석일자: 2000062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사업장 자체 의료기관에서 중금속 분야는 분석시료를 의뢰하고, 나머지 분야만 특수건강진단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
안건번호: 산보 68344-970 해석일자: 2002111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작업환경측정을 외부 지정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다가 보건관리자에 의하여 사업장 자체 측정을 실시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산...
안건번호: 국민신문고 해석일자: 2012030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작업환경측정기관 중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인력기준은 측정자(산업위생관리 기사 등) 1인 이상과 실험실 분석이 필요한 경우 분석자 1인 ...
안건번호: 산안 68320-266 해석일자: 2003070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에 개정(2003.7.7) 시행규칙 별표6의 2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2. 사 내...
안건번호: 산안 68320-266 해석일자: 2003070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에 개정(2003.7.7) 시행규칙 별표 6의2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 사내안전보...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4065 해석일자: 2012073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구청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