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건설 및 안전 관련 공적 유권해석 및 질의응답.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62, 2013.01.18 질문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이라함.) 별표4 제2호 사목의 규정 중 ‘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950, 2011.03.31 질문 (Q)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원할 때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회신 (A) ...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269, 2013.06.19 질문 (Q)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심의조서, 파워포인트 설명자료, 결과통보 공문)를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공개 청구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981, 2012.06.22 질문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3조의3 제1항에서 “심의 종결 후”에 대한 회의록 공개를 위원회 개최 후를 심의종료로 보는...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880, 2010.03.18 질문 (Q)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판단의 기준과,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건축물, 공작물의 10%미만 변경의 의미는? 회신 (A) ...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277, 2012.08.11 질문 (Q)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추진 중 사무실, 창고 등 건축물은 부분준공을 받아 이용 중에 있으나...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034, 2012.09.17 질문 (Q) 사립학교법인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8...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864, 2012.06.19 질문 (Q)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로 및 녹지를 설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405, 2005.09.27 질문 (Q) 도시계획시설사업인 3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를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시계...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346, 2013.06.24. 질문 (Q) 가. 1필지 상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주용도)과 판매용시설 및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