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건설 및 안전 관련 공적 유권해석 및 질의응답.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596, 2004.02.10 질문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등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009호(2017.04.24) 질문 (Q) 도시·군계획시설 폐지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시 주민 동의 요건은? 회신 (A) 주민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4898, 2004.08.27 질문 (Q)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고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연장하지 않음, 舊법령상 기간)에 반영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3651, 2004.07.05 질문 (Q)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에 국가, 교육청, 공사등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시설결정대상토지의 8...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질문 (Q)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 1-5-3-2.(5)③을 적용하여 5만제곱미터 이상의 유원지를 신설하려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 (A) 유원지는 공원과...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419, 2018.05.09. 질문 (Q) 00 종합운동장역세권 개발사업’추진을 위해 기 확보한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중에서 사업 후 잔여물량의 일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도...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217, 2017.10.23. 질문 (Q) 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용지(공업용지)로 계획된 지역에 노후산단 재생을 위한 목적으로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이를 위하여...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116, 2013.06.12 질문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정 이전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실태 조사결과, 당...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495, 2012.11.19. 질문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7 제1호자목에 따라「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질문 (Q) 일반상업지역 내 1985.02.14. 사용승인된 기존 건축물 중 1층(위락시설) 146.17㎡를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지하층(근린생활시설) 146.59㎡를 위락시설(단란주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