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구성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5호의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에서,
1) “부서의 장”의 의미가 직위를 의미하는지
2) 직위를 기준으로 사용자위원을 지정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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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함
·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함
– 이 경우 “부서의 장”이란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위를 의미하는 것임
· 해당 사업의 대표자는 직위를 기준으로 사용자위원을 지명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는 것이 입법 취지로 보임
– 다만 해당 직위의 사람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위원 등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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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1568)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