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 도로, 현황도로 및 공공시설 인정 기준 질의회시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935, 2011.2.17 질문 (Q)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인 도로에 도로법 등 타법령에 의한 도로가 포함되는지?나. 현황...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건설 및 안전 관련 공적 유권해석 및 질의응답.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935, 2011.2.17 질문 (Q)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인 도로에 도로법 등 타법령에 의한 도로가 포함되는지?나. 현황...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939호, 2013.7.17 질문 (Q)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내 도시계획시설인 교통광장에 건축물 건축(물류 창고)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및 이 경우 ...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837, 2012.6.18 질문 (Q) 가.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되고,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동 유원지 부지 내 가설건축물 ...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239, 2011.11.15 질문 (Q)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83, 2013.1.16 질문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이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건에 대해서 개발행위허...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278, 2011.03.04 질문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여 1회 연장하여 연장기간이 완료(총 5년간 제한)된 경우...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414, 2012.5.30 질문 (Q) 수개동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주택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를 목적 으로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를 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448, 2011.04.19 질문 (Q)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56조 개발행위허가가 의제...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591, 2012.3.8 질문 (Q)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설립 승인 (계획관리지역, 43,000㎡)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의제하는 경우...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199, 2012.4.8 질문 (Q)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신축을 위해 「주택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의제하는 경우 해당지역 면적이 개발행위허가 규모(1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