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236 해석일자: 2003080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아파트와 신축공사와 같은 도급계약 체결시는 전체내역에 포함(내역은 구분)된 분양 관련 비용인 모델하우스 건립공사는 ...
안건번호: 산업안전과-1456 해석일자: 2021032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지자체에서 공무직 근로자(현업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성된 “자치단체 공무직본부”에서 노조원을 명예감독관 위촉 요구 ̵...
안건번호: 안정 68320-905 해석일자: 2000082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작업을 중지 시킬 수 있는지 2.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감...
안건번호: 안전정책과-5366 해석일자: 2004092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법 기준에 따른 업무(시행령 제45조의 2제2항)를 태만히 하였을 때 사업주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
안건번호: 안전정책과-5366 해석일자: 2004092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법 기준에 따른 업무(시행령 제45조의2제2항)를 태만히 하였을 때 사업주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 요...
안건번호: 안정 68300-341 해석일자: 2003042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과 관련하여 사측이 원하지 않더라도 노조위원장이 추천 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게 되는지, 한 사업장에...
안건번호: 노사관계법제과-172 해석일자: 2010072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 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안건번호: 산업안전과-3097 해석일자: 2018072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내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수를 1명 이상 위촉 가능 ...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032 해석일자: 2021102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 사업장에 좋은 점(정부 정기감독 면제 및 활동비 지급 등) – 여러 ...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925 해석일자: 2013050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기존 단일 노동조합 “S”에서 단체협약에 의거 공사와 합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중앙1, 지부4명)을 근거로,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