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근로자건강보호과-566 해석일자: 2008092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에 적합한 의사 2인을 두고 연간 2만명 이하 검진이 가능한 조건으로 지정을 받았으나 이후 자격의사 ...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과-4041 해석일자: 2005071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갑’ 병원은 의료법인으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고산하에 분원 및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 분원에서도 청력...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과-6573 해석일자: 2004111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무상으로 일괄 양도· 양수한 장비 또는 임대(리스) 한 장비에 대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 규정에 의한 보유한...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과-3491 해석일자: 2004062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의사(예방의학.산업의학전문의)가 기관내에 상주하지 않고 주 1～2회 정도 출근하여 ...
안건번호: 임금근로시간과-3018 해석일자: 2021122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대체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건강검...
안건번호: 안정 68307-749 해석일자: 2003090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16시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
안건번호: 안정 68301-1045 해석일자: 2000100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사업장 내에서 단기간의 지원 업무 및 생산품의 수시 변동이 발생한 경우 1. 특별 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장의 근로자가 생산제...
안건번호: 안정 68301-186 해석일자: 2003031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신규 채용 및 작업을 전환하는 자에 대한 특별 안전·보건교육은 대상 작업장에 배치하는 경우에 하여야 하는지, 매년 실시...
안건번호: 안정 68301-186 해석일자: 2003031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신규 채용 및 작업을 전환하는 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대상 작업장에 배치하는 경우에 하여야 하는지, 매년 실시하여...
안건번호: 안전보건정책과-97 해석일자: 2008041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특별 안전교육 39종 항목 중 해당 업무가 많을 경우 이 모든 교육을 전부 이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특별 안전교육을 시키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