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642 해석일자: 2021122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현황) '21.11.19.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가전제품수리원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범위에...
안건번호: 서비스산재예방팀-453 해석일자: 2012030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 제5조에 의거 특수검진기관과 일반 검진기관이 동시에 특수검진과 일반 검진을 실시할 경우, 중복항목...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482 해석일자: 2021120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의료기관에서 특수구급차 운용과 관련하여 위탁용역을 주었을 경우 ‘미화, 보안처럼 똑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
안건번호: 산보 68307-83 해석일자: 2000020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보름 전연(鉛)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소음부서로 부서 전환시 소음 배치 전 건강진단 필수 항목 중순 음기도 청력검...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팀-1598 해석일자: 2006031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지난 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가된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을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올 해부터 ...
안건번호: 산보 68307-111 해석일자: 2001022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특수건강진단 중 분석수가와 관련하여 예전에는 의료보험에도 등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수가가 적용되었는데 200...
안건번호: 산보 68307-638 해석일자: 2001091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의사가 임상의학 전문의로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2년 이상 종사하면서 근로자 건강진단 업무(특수건강진단업무 제외)를 담당하였고,...
안건번호: 근로자건강보호과-169 해석일자: 2008050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를 반납 후 재지정 신청시 검진기관, 검진 인력, 시설, 장비 가 동일한 상태에서 청력, 진폐정도 관리...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팀-1350 해석일자: 2006030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도 관리에 합격한 다른 특수건강 진단기관과 분석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등교...
안건번호: 산보 68307-692 해석일자: 2001100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4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 중“( 다) 산업 의학 관련 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