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안전보건지도과-1206 해석일자: 2010060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옥외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편리성과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안전모 등에 탈부착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 인증 여부에 관한 ...
안건번호: 안전정책과-7136 해석일자: 2004122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의2(근로자위원의 지명) 중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관련하여 ...
안건번호: 안전정책과-7136 해석일자: 2004122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근로자위원의 지명) 중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관련하여 1...
안건번호: 산보 68307-49 해석일자: 2002011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이유를 불문하고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거부하는 경우, 사...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919 해석일자: 2021110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비율이 특정 직렬(조리)에만 몰려있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에 ...
안건번호: 안정 68301-4 해석일자: 2003010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수시로 변경하는 행위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수를 노조 규약에 의하여 무한정으로 선임하는...
안건번호: 안전보건정책과-535 해석일자: 2005100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부과 기준”의 근로자 과태료 부과시 적용 여부(산안법...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790 해석일자: 2021102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에서의 3년 이상의 충분한 경력에 20년간 생산팀, 환경안전팀, 생산팀 실장(관리감독자...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476 해석일자: 2021090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2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 자체 인터넷교육 시스템을 통해 채용시 교육을 하는 경우 적법한 안전보건교육...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948 해석일자: 2021111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