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428 해석일자: 2021090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신규개설 사업장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교육시간을 50% 감면받는 시기가 언제인지?* ex) 21년 3월 신규개설 사업장에...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477 해석일자: 2021090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출장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근로자 안전...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484 해석일자: 2021090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이 외부활동 없이 안전보건교육기관 업무만 전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안건번호: 산보 68340-378 해석일자: 2000052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당사는 종전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보건관리자 2명(간호사 1명, 대기기사 1급 1명)을 선임하여 왔으나, 현재 상...
안건번호: 산업안전과-5218 해석일자: 2015120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고,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을 사업주에게 요구하였으나 사업주가 거부하는...
안건번호: 안정 68307-825 해석일자: 2003100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조위원장(근로자 대표)이 공문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시 ...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3148 해석일자: 2021062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현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총 8개 노동조합 존재) 1. 근로자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1)...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6273 해석일자: 2020120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전체 근로자’란 조합원 여부에 관계 없이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를 의미하는지...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4658 해석일자: 2020091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근로자대표 선거에 있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유하는 자의 기준은 무엇인지? – 근로자대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3147 해석일자: 2021062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사업장 특성상 교대근무로 인하여 근로자대표가 휴무일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참여할 경우 사업주가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