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산안 68300-308 해석일자: 2001072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안 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에 대하여 당사에서 직접 근로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회답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안건번호: 안전보건정책과-343 해석일자: 2008061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어느 날 문득 현재로부터 45일 이전에 근로 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사업주에...
안건번호: 안전보건정책과-132 해석일자: 2008041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
안건번호: 안정 68307-195 해석일자: 2001032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사업장 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일부가 노...
안건번호: 산업보건기준과-5713 해석일자: 2020123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토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개별적...
안건번호: 근로기준과-879 해석일자: 2004021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현행 근로기준법 제105조 제5항에는 근로감독관은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도록 되...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과-4520 해석일자: 2004081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근골격계 질환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 제한하여야 하는 질병에...
안건번호: 산보 68307-72 해석일자: 2000012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임시건강진단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한 공정이 아닌 전 공정에서 작업도 중 장...
안건번호: 산보 68307-701 해석일자: 2002073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건강진단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등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도 임시건강진단명령을 할 수 있는지, 임...
안건번호: 직업건강증진팀-482 해석일자: 2021100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제1호 및 제658조 단서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