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2336 해석일자: 2020051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우체국시설관리단의 현장조직은 1인 사업소 691개소, 2~4인 사업소 206개소, 현장소장이 있는 5인 이상 중대형사업소와 ...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4754 해석일자: 2014123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관리감독자(시설사업소장, 부소장, 시설팀장, 선임시설관리장) 중 선임시설관리자 부재시 시설 관리장을 선임시설관리자 직무대리로...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430 해석일자: 2017012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철도노조 단체협약은 관리감독자 부재시 소속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되어 있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합의는 관리감독자 부재시...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886 해석일자: 2021110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기간제 근로자 근무시간 조정 시 관리감독자인 담당 공무원도 이와 같게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하는지? 회답 · 관리감독자는 「산업...
안건번호: 안정 68307-699 해석일자: 2001080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에 일반 구매, 영업, 관리나 정비, 품질, 설비 부서가 대상 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교육을 실시...
안건번호: 산업안전보건정책과-3149 해석일자: 2021062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2018년 전국민주노조연맹이 전국 지자체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 관련, – 과태료를 자진납부...
안건번호: 안정 68307-1213 해석일자: 2001122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안건번호: 안전정책과-724 해석일자: 2004020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3)과 감경 기준(산업안전 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7조)의 ...
안건번호: 안전정책과-724 해석일자: 2004020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과태료 부과기준금액(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 감경기준(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의 적용방법 ○ ...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1567 해석일자: 2020033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기존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을 때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과반수 노동조합(혹은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