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2095 해석일자: 2013070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공립학교에서 채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산안법 적용 판단 시 법 위반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 행위자 등...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1204 해석일자: 2021121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 관련 – 구매, 생산, 판매, 인사, 재무, 정보업무 중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산...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379 해석일자: 2001060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3개사가 지분율에 의하여 공동으로 시공, 운영, 관리하는 고속도로 현장임. 공동 수급 운영지침 협약서 중산재건은 ...
안건번호: 산업안전과-642 해석일자: 2014021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하나의 사업장(같은 주소지) 내 세 개의 법인(A,B법인 대표자는 같고 C법인은 다름) A법인 200명, B법인 30명, C...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874 해석일자: 2021060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공사개요) 시공사: A, B, C 3개사지분율: A(10%), B(10%), C(80%)시공방식: 공동도급 공동이행 방식기타:...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019 해석일자: 2002011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SOC 민간투자사업인 공사를 발주자의 승인에 의해 구성원간 분할시공의 원칙(시설공사기본도급계약서 제19조) 1차...
안건번호: 산업안전과-3001 해석일자: 2005061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공동도급분담 이행 방식에 따라 수행하는 공사현장의 경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제출 및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
안건번호: 산업안전과-1797 해석일자: 2021041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공사에서 사고처리를 공동수급사간 협약을 통해 순번을 정하여 처리하는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업체별 누적건수...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023 해석일자: 2001021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현재 수행 중인 관공사의 공동도급이 J사 70%, D사가 30%로서 공동 수행하고 있는 바, 현장 내에서 최근 추...
안건번호: 안전보건정책과-2562 해석일자: 2010120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주계약자 공동도급발주 공사의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대상 공사 금액은 총공사금액 기준인지, 아니면 시공비율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