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산업안전과-1295 해석일자: 2021031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15페이지에 건설사업관리, 감리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사법에서 의무를 부여한 ...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270 해석일자: 2020052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의 경우 2019년 1월1일부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안건번호: 산업안전팀-110 해석일자: 2006010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장비 임차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의 무주체자인지에 대하여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
안건번호: 산업안전팀-110 해석일자: 2006010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장비 임차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의 무주체자인지에 대하여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59 해석일자: 2020011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원수급인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될 경우 사망만인율 산정 포함 및 산안법 상 안전조치 ...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977 해석일자: 2018071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건설기계 안전사고와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계 사업자가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대여받은 자에게...
안건번호: 산업안전팀-493 해석일자: 2008021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08.1.28.부터 시행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시 식당...
안건번호: 산업안전팀-5779 해석일자: 2006120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건설공사 현장소장의 재해시 재해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회답 건설업체 환산재해 율 산정시 재해자는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31 해석일자: 2021011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건설공사발주자가 발주하...
안건번호: 산업안전과-3681 해석일자: 2020081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현장 개요>·착공일자: ‘20.2.11·총 공사금액: 1,800억원·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여부: 대상·하도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