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국민신문고 해석일자: 2012050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용역업체를 통해서 협력업체에 1일 단위로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원도급업체에 교육비 지원 의무가 있는지 2. 그리고 기초안전...
안건번호: 국민신문고 해석일자: 2012061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신규 채용자이면서 1개월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2. 협력사 소장 및 관리감독자, 사업...
안건번호: 건설산재예방과-59 해석일자: 2013010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장비기사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인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
안건번호: 국민신문고 해석일자: 2012062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건설업 기초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중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 생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인 사람”에서 해당...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950 해석일자: 2021111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건설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선임을 공사금액에 따른 법적 기준에 따라 선임하는지? 2. 원·하청 관계 시 관리감독자 선임 ...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339 해석일자: 2002071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3항가에 40억원 이상인 공사는 기술사가 ...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087 해석일자: 2001031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안전관리자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자 국가자격시험(건설안전기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706 해석일자: 2020061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건설안전관리자 처우개선, 서류 업무축소, 권한강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실질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공사와 발주...
안건번호: 국민신문고 해석일자: 2011122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원청사(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하도업체(B)에 도급을 ...
안건번호: 산업안전과-5979 해석일자: 2020122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