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제조산재예방과-1990 해석일자: 2013082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UN인증을 득한 위험물 운반용기에 안전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임의로 개조해야 하는데, 법령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
안건번호: 산업안전과-336 해석일자: 2005092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위험기계.기구(크레인.리프트 등)에 대한 자체검사를 지정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즉시 보수 등 필요한 조...
안건번호: 제조산재예방과-1670 해석일자: 2011072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8562호, 2007. 7.27> 상의 “출고”의 의미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
안건번호: 안전보건지도과-52 해석일자: 2009010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크레인 등 법정 위험기계·기구에 대해 사업주와 지정검사기관 이 용역계약에 의해 다음의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적 효력 발생...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183 해석일자: 2021110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전국 각지에 약 500여개 관리단지가 분포, 본사의 인원은 35명, 현장의 총 인원...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3521 해석일자: 2017092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수가 10인 이내의 노·사 동수...
안건번호: 안정 68307-203 해석일자: 2001032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회사의 월급직 임원(이사, 상무, 전무)의 근로자인정 여부 2. 질의 1의 임원이 근로자인 경우 교육 실시 여부 회답 ...
안건번호: 근기 68207-2326 해석일자: 2000080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서비스업을 행하는 기업이 월급제 근로형태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소정근로시간은 주6일 44시간(임금은 48시간분을 지급)...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1918 해석일자: 2020042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서 원청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가 아닌 하청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원...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558 해석일자: 2001112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총공사금액 325억원 공사를 시행하는 A건설현장에서 철골 및 골조부분에 대하여 각 B, C업체에 110억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