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산업안전과-990 해석일자: 2019030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중 ‘운반용 등 하역기계’의 범위와 해당 기계는 동력을 써서 작업을 하는 장치인지...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117 해석일자: 2019050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동력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며 짐을 싣고 내리는 기계는 어떤 의미인지(수평으로 동력, 짐을 싣고 내리는 동력, 전동(배터...
안건번호: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6 해석일자: 2022032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산업분류를 ‘공공행정’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2. 우정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운전직 공무원...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과-927 해석일자: 2004022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2003년 도상· 하반기 결과를 토대로 횟수가 1년 1회로 조정된 경우, 2004...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443 해석일자: 2021090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용접작업을 할 경우 직접적인 용접작업자가 아닌, 작업허가 승인자, 입회자도 교육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2. 근로자가 ...
안건번호: 산보 68344-658 해석일자: 2002071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종합병원의 시설관리 및 보수에 관한 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도 동 업체가 책임지는...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5209 해석일자: 2019102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경미한 사고발생 후 통원치료-정상근무-휴업요양-증상악화 경과를 거쳐 요양 중 사망한 재해에 대해 – 사업주의 중대...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3541 해석일자: 2011090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재해 발생 이후 1개월 이내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근로자의 자발적인 반려 요청에 의하여 반려를 받았다는 사실이 산업...
안건번호: 안정 68320-836 해석일자: 2003101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인지의 여부가 분명 치아니한 재해가 산업재해발생보고 대상이 되는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917 해석일자: 2020063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철근인양 시 외줄걸이 방법으로 인양하는 경우 위반조항 및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