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531 해석일자: 2001110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노동부 고시제2001-22호에 의하면 전담안전관리자의 정의와 안전관계자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 바 1. 안전보조원...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531 해석일자: 2001110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노동부 고시 제2001-22호에 의하면 전담안전관리자의 정의와 안전관계자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 바 –...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868 해석일자: 2021100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합동 안전·보건점검 포함) 대상이 아니라...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228 해석일자: 2021072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A사는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자로서 발전소를 소유한 자로서 발전소의 경영기획 및 관리, 자금 및 회계, 전력거래업무, 가스 및...
안건번호: 산업안전팀-5267 해석일자: 2006103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A사가 B사의 공장 부지, 건물, 기계기구 등을 임대받아 임대받은 사업장에 관리 감독자 3명을 파견하여 도급물량(C사 등이 제작...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077 해석일자: 2021042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2항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
안건번호: 산업안전과-4077 해석일자: 2019091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A사는 발전소 운영과 경상정비 일체를 B사에 일괄도급하였고, B사는 발전소 운영을 C사에 일괄도급, 경상정비에 대...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039 해석일자: 2019050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관계수급인이 상주/비상주로 구분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소매점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관리 업무 회답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1916 해석일자: 2013070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A사 공장에서 하도급업체 B사 소속직원들이 전로 내부에서 내화물 축조작업 후 사용한 작업대 철거작업 중 전로 내부로 유입된 ...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124 해석일자: 2021110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른 안전·보건 정보제공 방식을 전산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