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산보 68341-536 해석일자: 2001080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A라는 회사에서 2001년도 5월에 한 공정이 분리되어서 B라는 회사로 완전 독립 되었음. 근로자 전체는 A회사에서 그대로 ...
안건번호: 산업안전팀-2178 해석일자: 2007042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크러셔장에 설치하는 피뢰침 설치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및 설치 대상 기준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건설...
안건번호: 국민신문고 해석일자: 2012053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관련입니다. 동조제2항 제1호...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451 해석일자: 2002100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당사는 건설현장 품질관리 업무를 주로 제공하는 업체로써, 근로자수는 154명이고, 그중 14명은 본사에서 전 근...
안건번호: 산보 68307-153 해석일자: 2001031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사업장에서 제공한 MSDS 자료에 포름 알데히드를 함유 중량 1% 이상 함유하여야만 ...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과-2415 해석일자: 2004043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병원에서 사용하는 포름알데히드 측정 결과 불검출로 나타나고 노출 시간이 1～2분일 때 작업환경 측정 대상이 되는지 회답 작업...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436 해석일자: 2021120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부수작업(화환, 사무집기 등의 납품 및 설치)을 수행하는 수급인에 대해서 도급인이 산안법 시행령 제53조 안전...
안건번호: 산업안전팀-5486 해석일자: 2006111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공사 내용이 영업 중인 판매시설 개보수 작업이 고 공사면적은 산정하기 어려워 전체 매장 면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공사 면적은 ...
안건번호: 산안 68320-86 해석일자: 2001021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파견 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로 현재 종업원이 300명 정도 되는데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의무가 있는지, 또한 사고가 났을 때 사...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485 해석일자: 2021090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아니나 A기업과 B기업의 소속 직원이 서로 교류하여 다른 사업장에서(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