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산업안전과-7302 해석일자: 2004120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공사를 시공하던 ○ ○건설(주)가 부도.폐업하여 그 잔여공사를 타회사에서발주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다면 산업안전...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082 해석일자: 2002022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 안법 시행규칙 제32조의 3에 인력 및 시설, 장비 기준 중 규칙별표 6의 2중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 ...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082 해석일자: 2002022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산안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에 인력 및 시설, 장비기준중 규칙 별표 6의2중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의 인력기준 2...
안건번호: 산안 68320-299 해석일자: 2000041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산업안전관리자를 2명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 2명 모두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안건번호: 산안 68320-3 해석일자: 2003010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안전관리자의 자격(영별표 4) 중산업안전 관련 학과에 “산업시스템 경영학과”가 포함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안전관...
안건번호: 산업보건과-1842 해석일자: 2020042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 내용 중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범위에 가정의학과,...
안건번호: 노사68130-439 해석일자: 1993121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협의회로 운영할시 산안법 시행령 ...
안건번호: 산업안전과-1032 해석일자: 2021030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였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회답 · 「산업안...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1248 해석일자: 2021031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각급 국립학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장 단위를 국립학교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각...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1194 해석일자: 2019031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OO오일OO(이하 당사)의 자회사인 OOOOO(이하 자회사)는 당사와 OOO석유의 합작사이며, 2인의 공동 대표이사(상근/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