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190 해석일자: 2021110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할 대상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인의 업무를 계약한 모든 업체“로 이해하면 될지(도급인의...
안건번호: 산업안전과-357 해석일자: 2021012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재해가 2019.11.9. 발생하여 2020.11.20.에 사망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사고사망만인율 산...
안건번호: 산업안전과-4408 해석일자: 2020092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출퇴근 재해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조항에 따라...
안건번호: 산보 68340-210 해석일자: 2000032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비파괴검사업체로서 전체 근로자 수는 200명이나 본사에서 상주하는 근로자는 50명이며 나머지 인원은 지방 출장소에서 근무하는...
안건번호: 안전정책과-2946 해석일자: 2004060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당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과거 직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 중이고 작업환경도 동일한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2507 해석일자: 2019052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제14조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의무와 관련 – 의료기관으로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이사회 보...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203 해석일자: 2003071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당 공구는 강을 횡단하는 위치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지하철 개통후 홍수시 지하철 구간 내부로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
안건번호: 안정 68301-874 해석일자: 2002101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타 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상근 이사인 자가산업안전보건법의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에 적합한지 또한 산업의학 전문의가 동기관의...
안건번호: 산업안전과-4197 해석일자: 2020091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낙하물 방지망과 수직보호망을 모두 설치한 경우 비계 수직보호망이 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법위반 인지 회답 · 「산업안전보...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6282 해석일자: 2020120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A사업주(사용사업주)와 B사업주(판견사업주)간에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고 A가 B의 근로자를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며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