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산보 68340-224 해석일자: 2002031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300인 이상 사업장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
안건번호: 산보 68340-62 해석일자: 2003012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육상운송업, 호텔업, 방송업 및 골프장 운영업이 보건관리자 선임대 상 업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답 육...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240 해석일자: 2021050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800억원(토목공사 10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자는 시...
안건번호: 산보 68340-23 해석일자: 2000011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관리자· 환경관리자 겸임 가능의 구체적 해석 2. 기업 활동 규제 완화...
안건번호: 산보 68340-466 해석일자: 2000063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시 일반의약품으로만투약해야 하는지 또는 상병에 따라 전문의약품 투약...
안건번호: 산업보건과-339 해석일자: 2020012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보건관리자가 없는 장소에 일반의약품 등 상비약 비치의 불법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의료법...
안건번호: 산보 68340-80 해석일자: 2000020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보건관리 대행 시 실근로자인원을 정규직으로만 한정하는지? 혹은 일용직도 포함하여 계약을 해야 하는지 2. 보건관리 대행 ...
안건번호: 산보 68354-688 해석일자: 2002072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결핵과 전문의 또는 의학박사 학위를 소지한 의사가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의사가 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안건번호: 산보 68340-452 해석일자: 2000062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의학 관련 기관의 산업의학 분야라 함은 일반 건강진단기관(의보지정 의원)에서 4년 이상 일반 검진 업무에 종사한 자도 가...
안건번호: 산보 68341-611 해석일자: 2003072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보건관리 대행기관이 사업주의 요청에 의하여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답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