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신업안전보건정책과-2628 해석일자: 2021112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현황) OO시설물의 건설은 ‘AOO공단’이 시공하고, 시설물 준공 후에는 ‘BOO공사’가 인수하여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379 해석일자: 2001062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 이행 방식으로 시...
안건번호: 물질안전보건자료 Q&A-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시행일 이전에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인 경우, 유예기간까지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안건번호: 산업안전과-5207 해석일자: 2015120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목작업 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상의 조치는 무엇인지? 2. 하도급업...
안건번호: 산업안전과-1118 해석일자: 2021031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소매업에 해당하는 백화점의 경우 매장 내 물품 판매와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제3호 내지 제6호까...
안건번호: 산보 68344-770 해석일자: 2003091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백석면이 5% 함유된 천장재료를 시공하고 해체.제거하는 작업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측정자의 자격을 당해 사업장 ...
안건번호: 산보 68341-786 해석일자: 2003092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배치 전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는 지방노동관서에 언제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법정 기간 미준수 시 어떤 조치가 있는지 회답 배치 ...
안건번호: 산업안전과-765 해석일자: 2021021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상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사업자(ex: 도시가스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등)가 공급권역 내 배관 및 관련 설비...
안건번호: 산업안전과-4377 해석일자: 2019100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삼산화안티몬이 함유된 EMC 사용 공정에서 어떤 등급의 방진마스크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 특급 방지마스...
안건번호: 근로자건강보호과-752 해석일자: 2008111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원자력법에 의한 신고 대상 방사선 발생장치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