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안전보건정책과-716 해석일자: 2010081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당 사업장은 안전시설물 전문 설치업체로서 상부 난간대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120센티미터보...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196 해석일자: 2021050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건설기술진흥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조사·설계· 측량 건설기술용역 시행 시 「산업안...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352 해석일자: 2001072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당사는 준설 매립공사 현장으로 2000년 4월부터 현재 (공사기간 ：2000. 4월에서 2004. 3월)까지 공사...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298 해석일자: 2002062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당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인 토목공사현장으로 착공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해왔으나 안전관리자가...
안건번호: 산업안전과-1013 해석일자: 2010102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공사금액 69억5천만원의 기계설비 공사로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기술 지도를 받고 있는 현장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안전관리...
안건번호: 산안(건안) 8307-10356 해석일자: 2002072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지역 항만공사(’ 98. 11. 9～’ 02. 12. 30) 현장의 시공사로서 공사금액은 1,224억원이며 공...
안건번호: 산업안전팀-5797 해석일자: 2007122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당사는 ○ ○로부터 택지조성공사를 260억원에 수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전기 및 통신관로 공사를 별도로 ...
안건번호: 안전보건지도과-2602 해석일자: 2009063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건설업체(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와 계약 시 공동수급업체로서 A, B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수급업체 A사, B사...
안건번호: 산업안전과-3196 해석일자: 2005062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발주자가 총액 입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1,954,093원을 내역합산과정에서 누락하여 발주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관...
안건번호: 산업안전팀-4338 해석일자: 2007090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일반 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일반 건설업체(B)에 도급을 주는 경우 하도급을 체결한 전문건설업체(C)의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