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대상 및 시간이 별도로 정해져있나요? 교육은 어떠한 내용으로 실시 하나요?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및 시행규칙 제169조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대상...
안건번호: 국민신문고 해석일자: 2012092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기존 제품과 유해· 위험성이 유사한 신규 제품이 도입된 경우 근로자 MSDS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의 여부 2. GHS 개정에 따른...
안건번호: 국민신문고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각 공정별 교육장에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할 경우 법규 충족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서 물질 안전보건자료는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2510 해석일자: 2019052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개정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의 경우 시행령 제68조에 포함...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62 해석일자: 2003061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당 공사는 고속도로현장으로써 최초 공사금액 765억원으로 시공중 설계 변경건으로는 감액이 되었고 물가변동지수를 적용...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873 해석일자: 2021060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해당 여부 2. 발굴조사 대가 산출 시 '안전관리비'의 ...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293 해석일자: 2001063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무자격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선임하고 지방노동관서에 미신고하였는 바 안전 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083 해석일자: 2001031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아파트를 무비계 공법으로 시공함에 따라 전후 발코니 부위는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가 가능하나 좌우측 벽 부위엔 사실...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453 해석일자: 2021082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당사는 이동통신 서비스 및 유지보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통신관련 건설업)로 당사의 작업장소는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각...
안건번호: 산업안전과-4528 해석일자: 2016101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국내 대규모 지역축제 및 공연·행사장 무대 등 각종 임시시설물 설치를 위해 Layher Scaffolding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