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건설산재예방과-503 해석일자: 2012022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공동도급 공동 이행 방식으로 계약된 민간계약 공사에서 지분에 따라 공구분할 방식 으로 분담 이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발주처 및 ...
안건번호: 산업안전과-960 해석일자: 2014030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사외 제작처(협력업체)에서 족장 설치시 원청업체서 가설기자재를 지원 후 반납받는 과정에서 당초 제공된 가설기자재와 다른 불법·미인...
안건번호: 근로자건강보호과-336 해석일자: 2008070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인력기준 중 작업환경 측정 분석에 관한 자격에 미생물 공학과 및 임상병리과전공자가 해당되는지 회답 산...
안건번호: 산보 68343-256 해석일자: 2000041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저의 회사는 미군 항공기를 정비하는 관계로 미군에서 지급하는 화학약품을 사용 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한 경고표...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132 해석일자: 2002040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하도급 계약이 아니고 자재계약으로 발주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 약 3개월정도 출근하면서 공사를 하고 물품을 설치한...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을 현재는 제품을 양도·제공받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 위배인가요?즉, 요청과 관계없이 혼합물질 판매 시에 반드시 물...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인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 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정 주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제1항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정하고 있고 별도의 개정 주기를 ...
안건번호: 근로자건강보호과-1545 해석일자: 2010062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명시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해당되는 물질 및 학교급식실에서 사용하는 “식기...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심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회답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심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