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건설 및 안전 관련 공적 유권해석 및 질의응답.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379, 2017·6·30· 질문 (Q)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4항 규정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278, 2016·4·22· 질문 (Q)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전 준농림지역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의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 5종 배출구) 추가 설치 가능 ...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9030, 2015·9·24· 질문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항에 따라 추가편입부지에 증축 시 기존부지의 건폐율(54%...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558, 2014·12·23· 질문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84조의2 제1항 및 제93조의2 제1호에 따라 기존 ...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944, 2014·2·6· 질문 (Q) 기존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운영하다 2003·10·10 조례의 제정으로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특례를 인정하여 2011·3·31...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53, 2013·01·25· 질문 (Q) 하나의 대지가 자연녹지지역(A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B지역)으로 걸쳐 있으며, 한 개의 건축물이 A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 가능한 용도로 B...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731 , 2018·05·17 질문 (Q) 2000·1·28· 법률 제623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시장)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종교시설 ...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118 , 2015·08·11· 질문 (Q) 가· 주거지역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공사 중인 2차 아파트(부지면적 18,515㎡, 기존 대지에서의 경미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여 ...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815 , 2015·03·05· 질문 (Q) 가· 관광농원을 조성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3)①에서 말하는 농업용 시설로 보아 개발규모별 도로 폭 확보 기준을...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017 , 2015·08·07· 질문 (Q) 가·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5-2-5 ‘성장관리지역 안의 기반시설계획에 대하여는 향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 의미가 성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