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건설 및 안전 관련 공적 유권해석 및 질의응답.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419 , 2016·04·01· 질문 (Q) 2014· 1· 1· 이전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단독주택 건축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2014· 1· 1...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817 , 2015·03·05· 질문 (Q) 개인이 소유·관리하는 도로를 진입도로로 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 판결로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받으면 별도로 토지소유자의 동의...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359 , 2015·06·19· 질문 (Q) 통행 목적으로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가 없어도 진입로 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2313 , 2015·12·10 질문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5-4(3)③에 따른 ‘조성이 완료된 기존 ...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624호, 2013·7·4· 질문 (Q) 회신 (A)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 기존대지에서 절토·성토의 범위에 대한 안내공문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9067 , 2015·09·24· 질문 (Q) 공공주택지구 내 기반시설로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도로 공사는 완료되어 차량통행이 가능하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은 아직 준공되지...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579 , 2015·05·29· 질문 (Q) 도시·군계획시설(유원지) 부지에 편입되어 있으나 현재 도로에 접해 있는 필지를 택지식으로 분할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 「국토...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45 , 2017·01·19· 질문 (Q)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당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종전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명의변경이 가능한 지...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007 , 2016·06·03· 질문 (Q) 가·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작물의 설치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나· 공작물인 태양광 발전시설도 해당 용도지...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816, 2016·2·19· 질문 (Q) 주민이 기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 폐지를 제안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8-1-2-3(2) 규정에 따라 대상 토지(국·공유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