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산업안전팀-5069 해석일자: 2006101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창고시설로 출하관리는 원청업체 직원이 하고 포장기계 조작 및 정비 보수 업무는 하도급업체가 전담하고 있을 경우 안전작업허가서 발...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104 해석일자: 2021042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Case1 생활용수 공급업)>- A(도급인, 40명), B(수급인, 15명)...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227 해석일자: 2021072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고객상담센터를 통하여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구 착용 등 직접적인 조치는 파견법 위반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능하다...
안건번호: 산업안전과-1849 해석일자: 2019041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도급 사업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주체는 누구에게 있는지 회답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453 해석일자: 2021082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도급인 A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제조설비), 도매업(무역업), 서비스업(연구 및 개발업, 제조설비 관련 서비...
안건번호: 산업안전과-3106 해석일자: 2021062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도급인 A는 수급인 B에 건물관리, 청소, 식당운영을 도급을 주고 있음, 도급인 A의 업종은 제조업이며, 수급인 B는 서비스업임...
안건번호: 산업안전과-1501 해석일자: 2020040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전력 비수기기간 중에 설비에 대하여 계획 예방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의 직원이 공사를 설계...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1067 해석일자: 2021112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위험성평가 상담사례* 내용에 따라 도급사와 수급사가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장위험성평가 고시 내용에 따...
안건번호: 산안 68320-269 해석일자: 2001062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개발 과정에서 암석이 다량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에 암을 필요로 하는 제2업체 에서 직접 암을 발파 후 크럇샤(파쇄기)를 ...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041 해석일자: 2021102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A업체는 발전사로서 B업체에게 발전소 내 정비보수 작업을 도급하였고, 해당 작업에 황산설비 개조, 분해, 해체, 철거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