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492 해석일자: 2021082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 수가 1,000명이 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였을 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492 해석일자: 2021082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전담의 기준은 안전관리자 외에 선임이 불가능한...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990 해석일자: 2021102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 산업재해(근로자 대상)와 중대시민재해(...
안건번호: 산업안전과-3762 해석일자: 2005071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중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중에서 ...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514 해석일자: 2021121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OO사이버대학교에서 안전공학사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안전관리자 자격에 대해서는...
안건번호: 산업안전팀-945 해석일자: 2007022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당사는 식료품 제조를 하는 업체로서 상시 근로자 수는 80여명인 회사입니다.냉동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라서 냉동제조(프레온) 시설을 ...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061 해석일자: 2001030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 시 노동부 선임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공사 착공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243 해석일자: 2002052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공사비 63억원의 A 현장 및 25억원인 B현장은 각각별개의 현장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의하면 공사비 120억...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243 해석일자: 2002052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공사비 63억원의 A현장 및 25억원인 B현장은 각각 별개의 현장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의하면 공사비 12...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1795 해석일자: 2017040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기업부설연구소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연구주체의 장(기술연구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