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건번호: 안전보건지도과-2916 해석일자: 2009072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하여 전문건설업체와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누가 선임해...
안건번호: 산업안전과-1684 해석일자: 2018040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발전업을 영위하고 있는 A기업이 발전소 시설·설비 운영, 공급업무에 대한 업무를 B기업에 위탁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124 해석일자: 2021110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A업체가 B업체에게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하였고, B업체는 C업체에게 관리운영 업무를 재위탁했다고...
안건번호: 건설산재예방과-199 해석일자: 2013011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발전소 현장에서 계획예방정비공사 또는 성능개선공사(설비의 능력/기능 향상 목적)를 신규로 발주자로부터 수주받은 ...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077 해석일자: 2021042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발전소 현장에서 계획예방정비공사 또는 성능개선공사(설비의 능력/기능 향상 목적)를 신규로 발주자로부터 수주받은 경...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605 해석일자: 2021052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공사계약 기간이 2015.10.29.~2021.10.30.인 경우 2020년 전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는지 2. 공사계약 ...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팀-911 해석일자: 2005101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1. 작업환경 측정결과 발암성물질 초과, 화학적 인자 2배 초과일 경우 해당...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팀-911 해석일자: 2005101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발암성 물질 초과, 화학적인 자 2배 초과일 경우 해당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만 3월...
안건번호: 산업안전팀-1759 해석일자: 2005121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상시근로자 60여명이고 박물관, 홍보관, 시청각실, 기획설계시공, 건축.플랜트 모형을 제작, 납품하는 사업장도 안전관리자 선...
안건번호: 서비스산재예방팀-452 해석일자: 2012030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밀폐된 맨홀 내에서 산화와 미생물 반응 등으로 자연 발생한 유해가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가 [별표 12의 2]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