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건설 및 안전 관련 공적 유권해석 및 질의응답.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982, 2008·11·03 질문 (Q)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89·12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92·12 실시계획 승인, ‘96·12·31 사업이 준공되어 10년이상 경과한...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247호(2016.03.04) 질문 (Q) 국토계획법 제64조 제2항에서 “제1단계 단계별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가설건축물의 건축 등을 허가할 수 ...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1434호(2016.10.08.) 질문 (Q)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7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471호(2017.03.15.) 질문 (Q)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16년～’18까지(1단계) 집행하는 것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였지만 ’16년에 실시...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429호(2017.07.07) 질문 (Q) ○○시가 공공시설(도로)를 설치함에 있어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시(2002.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종래 공공시설(도로, 하천)의 무...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705(2017.07.10.) 질문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제65조제5항에 규정된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질문 (Q)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와 관련하여 매수금액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재평가 또는 수용...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588, 2018.04.17 질문 (Q) 가. 철도건설법 제11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을 의제할 경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703, 2016.08.04 질문 (Q)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법 제11조의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사업시행승인 시 도시·군관리계...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질의 및 답변 재구성 질문 (Q)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다시 주민의견을 ...